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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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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1.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
> 대한민국에서는 **「최저임금법」**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, 198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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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1.1. 최저임금 결정 과정
>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, 사용자 위원,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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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심의 요청: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.
> 심의 기초 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: 위원회는 생계비 분석, 임금실태 분석,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,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 조사,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진행하고,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합니다.
> 전문위원회 심사: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, 노사 제시안 등을 검토합니다.
> 전원회의 심의·의결: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.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.
> 최저임금안 제출 및 고시: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,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(고시 후 10일 이내)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.
> 1.2. 최저임금 산정 기준
>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·고시됩니다. 주 40시간(유급 주휴 8시간 포함)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(예: 시간급 × 209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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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4년 적용 최저임금: 시간급 9,860원
> 월 환산액 (209시간 기준): 2,060,740원
> 전년 대비 인상률: 2.5%
> 2025년 적용 최저임금: 시간급 10,030원
> 월 환산액 (209시간 기준): 2,096,270원
> 전년 대비 인상률: 1.7% (2024년 7월 12일 의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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